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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년 5월부터 병원·약국 갈 때 신분증 챙겨야…본인확인 절차 강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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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퍼플온티비
댓글 0건 조회 1,468회 작성일 23-07-31 22:5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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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강보험 자격 도용해 요양급여 부정 수급하는 일 막는다
위반 시 과태료…복지부령 "본인확인 예외사유" 정하기로
(서울=뉴스1) 강승지 기자 = 2024년 5월부터 병원이나 약국 등은 반드시 신분증이나 건강보험증으로 환자의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. 그렇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 수 있다.

그동안 병원 등에서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 등록번호만 있으면 진료할 수 있어 건강보험 자격을 도용해 요양급여를 부정 수급하는 경우가 있었다.

따라서 정부는 지난 5월 국민건강보험법을 일부 개정해 의료기관 등이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진료 등을 할 경우 신분증이나 건강보험증으로 환자 본인 여부 등을 확인하도록 의무화했다. (후략)

관련기사_  https://v.daum.net/v/20230731191027691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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